통일부, 활동보고 없는 비영리법인 무더기 허가 취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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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활동보고 없는 비영리법인 무더기 허가 취소 예고

2025.07.08

통일부 기관상징[통일부 제공][통일부 제공] 통일부가 사실상 활동이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23곳에 대한 설립 취소 처분을 예고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8일) 수년간 활동 보고가 없는 등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앞두고 청문 절차를 통보하는 내용을 전날 웹사이트에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인 사무소나 관련 당사자 부재, 수취인 불명 등으로 청문 절차에 대한 통지가 불가능해 웹사이트 게시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