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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출국 금지 15명은 부랴부랴 7700만원 납부
바셀승오바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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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인줄 알았는데 울산이였네요
3000만원 이상 체납자들 출금금지 시킨다는데 6개월 밖에 금지 안하네요 완납할때까지 금지해야될텐데
대상자가 3000원이상인데 15명이 7700만원 낸거면 1인당 500정도씩 우선 내고 나머지 내기로 약속했나봅니다.
울산시는 지방세를 내지 않기 위해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 85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정당한 이유 없이 체납한 시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울산시는 이번 출국 금지 조치에 앞서 지난 4월부터 외교부를 통해 체납자의 유효여권 보유 여부와 출입국 기록을 살피고, 해외 재산 도피 가능성과 생활 실태, 채권 확보 상황 등을 조사했다.
울산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에게 출국 금지를 예고했다. 이후 체납자 15명이 7700만원을 냈으나 85명은 끝까지 세금을 내지 않았다.
울산시는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 이들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출국이 제한된다.
참고로 작년에 출국금지된 사람은 3800명인데 그중 세금 회수 하고 있는사람은 311명밖에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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