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자유게시판

대법관되기 힘든이 이유

Lv.62 노른자
2025.09.03
댓글0
좋아요0
조회21
이전글 다음글 목록

1028471283_3Epu4yhY_G9oVstSK7Xblg68N.png


1028471283_CMERzPTg_yu9XDfYenL8qpvjl.png





1심 징역 15년 (최고형)

2심 징역 7년

3심 징역 7년 확정

대법원 노경필(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 대법관 2025.1.23. 선고 2024도15455


1028471283_GjkXpdI7_Su8mBJz0y4RW6iYH.png



1028471283_eaZv5k7Y_izpPd4g6XMufycBJ.png



저런 판결 내리고 일상생활 가능해야함
좋아요
0
싫어요
0
좋아요0
싫어요0
노른자
레벨
K포인트 70,270
승률 29.39%
댓글 0개
K플레이의 자유게시판 카테고리 글
자유게시판 더보기 0/0